무슨 일이야?현재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 동반 식당, 카페들이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해요. 이로 인해 전국의 반려동물 동반 카페들이 행정 처분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고 해요. 현행법이 어떤거야?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카페,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가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장과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둬야 한다고 해요. 동물 출입을 위한 공간과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공간을 분리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설 개수 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요.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